
최근 물가 상승이 가파르게 이어지면서 정부가 8000억 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내놓았습니다.
이번 대책은 취약계층 지원 확대와 함께 식료품 부담을 줄이고,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.
이번 발표의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.
🔹 취약계층 지원 확대
✅ 에너지·주거 지원 강화
- 에너지 바우처 단가 인상: 전기·가스 등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연간 18만 5000원으로 상향 조정
- 정부양곡 할인: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10kg당 7900원에 한시적 공급
✅ 영유아 및 청소년 지원
- 기저귀 지원 단가 인상: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, 저소득 다자녀·장애인 가구 대상 월 7만 원으로 상향
- 분유 지원 단가 인상: 월 9만 원으로 조정
-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확대: 만 9~24세 차상위 이하 및 한부모 가족 대상으로 월 1만 3000원 지급
✅ 문화·체육 활동 지원
- 문화누리카드 지원금 인상: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대상 연간 11만 원으로 상향
- 스포츠강좌이용권 금액 증가: 저소득층 유·청소년 및 장애인 대상 월 9만 5000원으로 조정
✅ 취약계층 복지 지원 강화
- 한부모 가족 양육비 지원 확대 및 긴급복지 생계지원 간 중복지원 허용
- 보호 종료 청년 자립수당: 만 18세 이후 보호 종료 청년 대상으로 월 35만 원 지급
- 위기청소년 생활지원금 확대: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 대상 최대 월 65만 원 지원
🔹 서민 식료품비 부담 경감
✅ 축산물·농산물 가격 안정화
- 돼지고기·소고기 할당관세 적용: 수입 단가를 낮춰 가격 하락 유도
- 닭고기·계란 공급 확대: 할당관세 적용 및 계란 공판장 활성화
- 비축 감자 조기 방출: 7~8월 4000톤 공급, 호주산 700톤 추가 수입
- 마늘·양파·무·배추 수급 조절: 성수기 대비 비축물량 조기 방출
✅ 수산물 가격 안정
- 고등어·갈치·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 상시 방출 체제 전환
- 명태 등 가격 급등 품목 비축물량 추가 방출
✅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확대
- 1인당 1만 원, 최대 20% 할인 쿠폰 지원 (500억 원 규모 추가 투입)
- 대형마트와 연계한 자체 할인 행사 유도
🔹 기타 생활비 부담 완화 대책
✅ 서민 금융 지원
-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금리 1.0%로 인하 및 공급 규모 2241억 원으로 확대
- 근로자햇살론 지원 규모 1조 3000억 원으로 확대
- 장기 직업훈련 실업자 생계비 대부 요건 완화
✅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연장
- 최소 6개월 이상 연장해 서민 주거 부담 완화
✅ 공공와이파이 품질 개선 및 5G 중간요금제 유도
- 안정적인 속도 및 접속 지원
- 통신업계와 협의해 합리적인 요금제 출시 추진
🔹 정부의 향후 계획
정부는 이번 대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업계와 긴밀히 협의하고 시장 동향을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. 또한, 물가 안정화와 서민 부담 경감을 위해 추가적인 정책을 마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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